○ 진행상황
○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
-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'맹인', '불구', '원조'를 '시각장애인', '(신체)장애인', '지원'으로 개정토록 요청, 국내 법률(시행령, 시행규칙 포함) 속 장애인 차별용어애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계획 수립 요청(21.12.23)
- (회신) 2014년 법령 속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한 것을 토대로 당시 정비 대상이었던 용어 9가지 용어 중심으로 현행 법령 조사 및 검토 후 소관 부처 정비 권고토록 하겠음(22.3.21)
○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
-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'맹인', '불구', '원조'를 '시각장애인', '(신체)장애인', '지원'으로 개정토록 요청(21.12.23)
○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
-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'맹인', '불구', '원조'를 '시각장애인', '(신체)장애인', '지원'으로 개정토록 요청(21.12.23)